정보공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html_정보공개-정보공개_정보공개안내
  • 정보공개제도 및 절차
  • 비공개기준
  • 수수료
  • 불복구제철자
  • 서식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는 42개 항목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시 및 시기를 정하여 ‘사전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재단 내부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공개 기준은 재단 홈페이지에 따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청구 한 경우, 재단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외국인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체류하는 경우는 청구권자가 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직급별 인원
구분부서성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사무국유 은상 02-2077-9703
정보공개담당자경영기획팀김 영균02-2077-2900
  •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대상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세부기준
근거세부내역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원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원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이거나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 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 인사평정, 징계, 상훈 등 관련 심의, 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진흥원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정보공개수수료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문서·도면·사진 등  O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등  O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개(30분 기준)마다 700원


  O 녹음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O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O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O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O 녹음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O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O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 500원
    . 1장 초과마다
   3"×5"200원
   5"×7"300원
   8"×10"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등
  O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O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O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O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 마다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O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O 전자파일(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O 전자파일(오디오· 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O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O 전자파일(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O 전자파일(오디오·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법제2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제21조제2항)
이의신청기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법제 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법제21조제2항)
이의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제출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법제19조)
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법제20조)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가능 (98.3부터 시행)

서식
노동조합
제목등록일첨부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2013-11-29다운받기
정보공개 청구서2013-11-29다운받기
정보공개 위임장2013-11-29다운받기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이의신청서 2013-11-29다운받기
제3자 의견청취서2013-11-29다운받기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2013-11-29다운받기
정보공개수수료2015-01-26다운받기
  • 퀵메뉴바로가기
  • 극장용 바로가기 새창으로
  • MUSEUM SHOP 바로가기 새창으로
  • 국립중앙박물관 바로가기 새창으로
  • 페이스북 바로가기 새창으로
  •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새창으로
  • 티스토리 바로가기 새창으로
  • 문화포털 바로가기 새창으로
  •   홈페이지 불편신고 바로가기 새창으로
  • top